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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외국거주자의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사건)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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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외국거주자의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사건)

서식번호
YF-WEB-1576836
분량
2 page
조회
9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이용 등급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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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외국거주자의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사건)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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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자의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 사건 <헌재 xxxx. xx. xx. xxxx헌바xx, 판례집 xx-x, xxx> 이 사건은 진술이 필요한 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을 선고한 사건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계속중, 형사소송법 제xxx조 중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위 ...

출처 :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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