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제청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사건)

.x 제x회 형사소송법 발표 자료집 일시 : xxx 년 x월 xx일(금) 오후 x:x - x:xx 장소 : 서울 삼성동 포스코건물 x층 Busines 홀 - □ 발 표 제x부(국내) - 발 표 자 : 구본진 교수(법무연수원) - 발표제목 : 로스쿨에서의 형사실무 교육 - 토 론 자 : 황일호 교수(중앙대) 제x부(국외) - 발 표 자 : 김남순 검사(검찰연구관) - 발표제목 : 영국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개관 - 토 론 자 : 문병찬 판사(수원지법) .x - x - 로스쿨에서의 형사실무교육 구 본 진(법무연수원 교수`` 부장검사) Ⅰ. 서언 법조인 양성 제도의 획

[제x호(갑)] [집규 제x호(갑)]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사법경찰관 는(은) 사법경찰리 를(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한다. 문 답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본적 등을 말하십시오.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는 ( 세) 직업은 직장주소는 직장 전화번호는 주거는 ( 통 반) 자택 전화번호는 본적은 입니다. xxxxx-xxxxx일xxx㎜×xxx㎜ `xx.xx.xx승인 (신문용지 xxg/㎡) [제x호(을)] [집규 제x호(을)] 사법경찰관은 피의 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신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답 피의자는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문 답 피의자의 병역관계를 말하십시오. 문 답 피의자는 훈장이나 기장포장 또는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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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x 부 결 정 사 건 xxxx아xxxx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대구 수성구 수성동 x가 xxx 대표이사 이화언 지배인 정하목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유철형, 김승호, 정재훈 상 대 방 한국자산관리공사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xxxx구합xxxxx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주 문 국세징수법 제xx조 제x항 후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x - x - 이 유 x. 위헌심판제청신청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xxxx. x. xx.부터 x. xx.까지 주식회사 삼산주택(‘삼산주택’)에 어음대출 과 일반대출을 했고, 대출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xxx 소유의 대구 달서구 신당동 산 xx-x 임야 xx,xxx㎡(“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삼산주택, 채권최고액 xxx 억 원으로 하는 x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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