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및 휴일근로 청구 동의 신청서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근로시간과 휴식 [소분류] (x) 휴일.휴식 [문서제목]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사건주제] 퇴직금 등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xxxxx [사업장] 한국도로공사 [원심] [원고] 피상고인 최해우 외 x인 [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요지]한국도로공사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x장과 제x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인가를 받았다면 위 공사는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xxxx. x. xx. 법률 제xxxx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xx조 제x항, 제xx조, 제xx조 제x호 [출처문] 최신 노동판례 xx - x호 (xx∼xx면) ; 법률신문 xxxx. x. xx. (xx면) [참조판례] 대법원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근로시간과 휴식 [소분류] (x) 시간외근로 [문서제목]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사건주제] 퇴직금 등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xxxxx [사업장] 한국도로공사 [원심] [원고] 피상고인 최해우 외 x인 [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요지]한국도로공사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x장과 제x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인가를 받았다면 위 공사는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제수당의 지급의무 가 없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xxxx. x. xx. 법률 제xxxx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xx조 제x항, 제xx조, 제xx조 제x호 [출처문] 최신 노동판례 xx - x호 (xx∼xx면) ; 법률신문 xxxx. x. xx. (xx면) [참조판례] 대법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시간 포함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xxxx. x Ⅰ 검토 배경 □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x.xx 대통령 지시) 휴일 근무를 주중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 < x주일 최대 근로시간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정상 근로시간 주 xx시간 주 xx시간 연장 근로시간 주 xx시간

□ 교부 xx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 신청서 □재교부 처리기간 x일 xx세 미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사용자 사업장명 사업의종류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xx세미만자의종사업무 임 금 근로시간 사용기간 학교 학 교 명 학교장성명 (인) 소 재 지 (전화: ) 수업시간 의 견 친권자또는 후견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임금 [소분류] (x) 임금의 확보 [문서제목] 호텔업종의 격일제근무자에게 월소정임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포함여부 [사건주제] 체불임금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xxxxx [사업장] (주)용보 [원심] [원고] 상고인 진영진 [피고] [요지]호텔업을 영위.종사하는 노사간에 x일 xx시간씩 격일근무시 월소정임금을 지급키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같은 노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호텔업종이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 당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월 소정의 임금에는 당연히 x일 xx시간의 격일근무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며, 이같은 임금지급방식이 근로기준법 제xx조나 제xx조의 관련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 임금을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근로시간과 휴식 [소분류] (x) 시간외근로 [문서제목]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사건주제] 퇴직금 등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 xxxx [사업장] 강원산업 [원심] [원고] 상고인 차재철 외x인 [피고] 피상고인 (주)강원산업) [요지] 휴일 근무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 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xx조 [출처문] 법원공보 xxxx. x. xx. (xxxx∼xxxx면) ; 최신 노동판례 xx-x호(xx∼xx면) [참조판례] [주문]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x. 원고들의 이 사건 법정제수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제x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이 법정제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기간인 xxxx.x.부터 xxxx.x.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정상근로 이외에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