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인진술서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가옥잔대금】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재심소송과민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의 관계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 제x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나같은 법조항 제x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된 때'라고 함은 그 가벌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제xxx조 제x항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다카xxxxx 판결(공xxxx,xxxx) 【전 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중앙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 【피고(재심원고), 상고인】황진봉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xxxx.x.xx 선고 xx사x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 ...

헌법재판소 xxxx.x.xx. xxxx헌바xxx 전원재판부【민사소송법제xxx조제x항등위헌확인】 [헌공제xxx호] 【판시사항】 가.민사소송법 제xxx조가 부대항소인의 동의 없는 항소인의 항소취하를 허용함으로써 부대항소인이 항소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나.위 조항이 부대항소인이 상고하여 유리한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경우에까지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상고심재판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부대항소인의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다.위 조항이 피고와 부대항소인, 환송 전 항소심 종국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부대항소인을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라.부대항소의 종속성에 항소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합리성이 내재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민사소송법(xxxx. x. xx. 법률 제xxxx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xxx조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임의로 ...

대법원 xxxx. x. xx. 자 xxxx카담xx 결정【소송비용추가담보제공】 [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x]민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 소정의 '담보가 부족한 경우'의 의미 및 담보 부족 여부의 결정 방법 [x] 항소 제기 당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부족을 안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응소한 후 상고심에 이르러 제기한 소송비용 추가담보제공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x]민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에서 말하는 '담보가 부족한 경우'란 상소 제기나 소의 확장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응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xxx조에 의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며, 담보가 부족한지 여부는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과 담보액을 대비하여 정할 것이고, 전자가 후자를 초과할 때에 피고가 담보의 부족이 생긴 것을 ...

헌법재판소 xxxx.x.xx. xx헌바x 전원재판부【민사소송법제xxx조에대한헌법소원】 [헌공제xx호] 【판시사항】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제xxx조의 위헌(위헌) 여부 【결정요지】 가. 이미 확정된 본안재판(본안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상호 모순되는 재판(재판)을 방지하며 불필요한 상소(상소)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제xxx조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적정하며, 위 법률조항이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소송비용의 재판에 불복하는 것까지 봉쇄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입법자가 위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xx조 제x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법률조항이 소송비용에 대한 독립적인 상소를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송비용청구권 ...

헌법재판소 xxxx. x. xx. xxxx헌바xx 전원재판부【민사소송법 제xx조의x 위헌소원】 [헌공제xx호] 【판시사항】 가.소송비용의 범위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나.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어느 범위의 것을 소송비용으로 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특히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규모, 국민의 권리의식과 경제적 사회적 여건, 소송실무에 있어 변호사대리의 정도 및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이다. 나.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구 민사소송법 제xx조의x 제x항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은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