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재산명시신청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

⊙법무부공고제xxxx-xx호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x. 제안이유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재산조회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재판은 판결로만 하도록 한 것은 신속한 구제를 곤란하게 하며`` 압류가 금지되는 급료 등의 액수가 일률적으로 x분의 x로 정해져 있어 저임금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다 쉽게 찾아 낼 수 있도록 하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다xxxx 판결【추심금】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x]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및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x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x] 국세징수법 제xx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국가) [x]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된 경우, 제x채무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x]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

민사집행법 본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이미지로고목록} {이미지파일목록} {조문폰트} {법령명폰트} {볼드} {법령명폰트} {볼드}

■ 병무청 소송사무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xx호서식]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 의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송 수행청 사건 정보 종결 사건번호 수행청 신청인 피신청인 본안 사건내용 소가 원 판결확정일 소송결과 : [ ] 국가 전부 승 [ ] 국가 일부 승(패소비율 : %) 변호사 선임여부 : [ ] 선임 [ ] 비선임 소송비용 부담비율 신청개요 실지출된

■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별지 제x호서식]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소 송 수 행 청 사건정보 종 결 사건번호 수 행 청 신 청 인 피신청인 본 안 사건내용 소가 원 판결확정일 xxx . . . 소송결과: 〔 〕국가 전부 승 〔 〕국가 일부 승 (패소 비율: %) 변호사선임여부: 〔 〕선임 소송비용 부담비율 신청개요 실지출된 소송비용 번호 항목 지출액 계산식 및 소명자료 첨부여부 x. 원 〔 〕첨부 x. 원 〔 〕첨부 x. 원 〔 〕첨부 합계 원 〔 〕항목 별지 추가 청구가능액 원(= 합계 원 X 부담비율 %) 승인예외 해당여부 x.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합계액이 xx만원 미만 〔 〕해당 x.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한 경우 〔 〕해당 x.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 〕해당 〔 〕자료별첨 x.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해당 〔 〕자료별첨 위와 ...

.x - x - 사건번호 xxxx가단xxxxx 원 고 윤○ 피 고 김○○ 판결선고일 xxxx. x. x. 쟁 점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에 한 배당요구철회의 효력 결과(주문) 원고 승소 참조조문 법 제xx조 제x항 제 목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xx조 제x항에 정한 배당요구 철회 제한의 입법 취 지 및 적용범위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 판결의 요지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주택의 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채무자를 상대로 이 법원에서 ‘채무자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 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우자의 이름으로 주택을 매수하였다. - 그런데 원고는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주었고, 이에 채무자는 이 법원에 배당요구 철 회서를 제출하였다. - 이 법원은 ‘채무자가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배당요구 종기 가 지난 다음에 배당요구 철회를 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채무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