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기]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서울지법 xxxx. x. xx. 선고 xx가합xxxxx 판결：확정【계약금등반환 】 [하집xxxx-x, xxx] 【판시사항】 리스계약에 있어 리스물건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다만 리스이용자측의 귀책사유로 리스계약관계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리스회사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한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x조 제x호 및 제x조 제x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리스계약의 특질과 경제적 기능을 고려하면,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로 견련되어 있는 리스회사와 리스물건공급자 사이의 리스물건공급계약과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리스계약을 기능상 분리된 별개의 계약관계로 파악하기보다는 전체로서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관계로 파악하여야 하고, 리스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도 리스이용자와 리스물건공급자 사이에서 계약당사자의 선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에 대한 조사, 매매목적물의 공급조건 결정 등 제반 교섭이 이루어졌고, 리스회사는 이에 따라 리스물건공급자에게 물건 구매대금을 ...

대법원 xxxx. x. x. 선고 xx다xxxxx 판결【부당이득금반환】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리스회사가 리스기간 도중에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경우, 청산의 대상 및 청산금액의 산정 방법 [x]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리스물건을 회수하면서 리스물건의 일부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의 합의금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리스계약 약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비용 전부를 리스이용자가 상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x] 이른바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회사가 리스기간의 도중에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거나 또는 리스채권의 지급에 충당하는 등으로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때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리스물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다xxxxx 판결【시설대여금등】 [집xx(x)민,xxx;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공(공)리스에 있어서 리스물건의 존재 여부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실질에 있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이고, 공(공)리스도 리스물건 대금 상당액의 융자를 받아 이에 이자 상당액을 추가한 금액을 리스료라는 이름으로 반환하는 점에 있어 정상적인 리스와 차이가 없으며 다만 담보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리스물건의 존재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리스물건의 인도가 없는 점에 보증인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금융의 이익을 얻어 이를 리스료로 할부변제하는 것을 보증하는 의사가 보증인에게 있었던 이상, 보증인의 위와 같은 착오는 원칙적으로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다카xxxxx 판결【보험금】 [집xx(x)민,xx;공xxxx.x.x.(xxx),xx] 【판시사항】 리스이용자가 실제로는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아니한 채 가공의 리스물건수령증을 작성하여 리스보증보험증권과 함께 리스회사에 교부한 후 리스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데, 위 보험증권을 특기사항란에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이전에 발생된 채무는 담보치 않음"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이른바 금융리스에 있어 리스물건수령증의 발급 또는 교부가 반드시 리스물건의 인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는 경우에 따라 리스물건을 인도받기전에도 그 수령증을 리스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설령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령증을 리스회사에게 교부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수 없다고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리스물건수령증의 교부"를 "리스물 ...

대법원 xxxx.x.x. 선고 xx다카xxxxx 판결【부당이득금】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리스계약의 법적성질과 리스기간의 개시일자 나. 리스보증보험계약의 성질과 보증책임한도에 관한 특약의 효력 다. 리스보증보험증권의 특기사항란에 "리스물건인도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소극) 【판결요지】 가. 이른바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이용자의 리스료지급의무도 발생한다. 나.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 ...

부산지법 xxxx. xx. xx. 선고 xx가합xxxxx 판결：항소기각【양수금】 [하집xxxx-x,xx] 【판시사항】 [x]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x]리스회사와 물건공급자 사이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와 사이의 리스계약상의 약정실행금액을 초과함을 이유로 리스회사가 물건공급자에게 그 초과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x]리스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평가차액이나 기간이자를 리스물건공급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x]금융리스계약은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및 공급업체의 x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독자적 유형의 무명계약이므로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리스계약과 리스회사와 리스공급업체 사이의 매매계약으로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고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 리스회사와 공급업체 사이의 법률관계 및 리스이용자와 공급업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임대차, 소비대차, 매매 등의 규정을 구체적 약정에 따라 혼합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