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내집안주차장 설치확인 복명서

〔별지 제x호서식〕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x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회사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조업자 제조국명 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 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수량 통관세관명 사용장소 「전라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x조제x항제x조제x항제x조제x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전라남도지사 직인 비고 본 확인서에 기재된 제품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이 면제됩니다. xxxmm×xxxmm[백상지 xxg/㎡(재활용품)] ...

[별지 제x호 서식] 안전시설설치확인서 시설자명 (전화 : ) 허가번호 무선국명 설치장소 낙뢰보호장치 설치 여부 접지장치 설치 여부 공사업자 (전화 : ) 공사업체명 공사업등록번호 설 치 자 (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x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검사를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안전시설설치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x호서식] <개정 xxxx. x. x.> 건축설비설치확인서 x. 일반 사항 건축물 개 요 소재지 용 도 연면적 층 수 시공자 성 명 면허번호 상 호 주 소 x. 확인 사항 구 분 확인의견 확인날자 급수ㆍ급탕설비 배수ㆍ통기설비 배관설비(급배수) 위생기구설비 열원기기설비 공기조화기기설비 덕트설비 배관설비(공기조화) 냉방설비 난방설비 배관설비(냉난방) 가스설비 소화 및 배연설비 오물처리 설비 승강기(기계부문) 승강기(전기부문) 전기설비 피뢰침 설비 기타사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x조제x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단, 기술사 확인은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확인자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스기술사 (인) (인) (인) (인) (인) 자격번호 : 자격번호 : 자격번호 : 자격번호 : 자격번호 : 건축주 ㆍ 공사감리자 귀하 xxx㎜×xxx㎜[ ...

[별지 제x호서식] <개정 xxxx.x.x.> 온돌 설치확인서 x.일반사항 건축물 개요 소재지 용 도 건축면적 난방면적 건축주 전화번호 시공자 성 명 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x.설치현황 보일러 열 원 □ 기름, □ 전기, □ 가스 □ 그 밖의 열원 ( ) 방열관 규 격 종 류 용 량 간 격 제조사 온돌방식 □ 온수온돌, □ 구들온돌 x.설치내역 확인사항 구 분 확인 내용 특기사항 보일러 설비 수압 및 안전장치 연소 및 배기성능 연료계통의 누설 여부 자동제어의 성능 온수 온돌 설비 바닥표면온도 균일 여부 단열층 시공상태 방수ㆍ방습층 설치 여부 조립식 온수온돌판 시공상태 구들 온돌 설비 환기구멍 또는 환기설비 설치 여부 공기흡입구 설치 여부 고래바닥 경사도상태 아궁이 유도관 경사도상태 굴뚝 내부단면적 적정성 그 밖의 사항 부대 배관설비 보온상태 쾌적하고 효율적 에너지 관리 「건축법」 제xx조, 같은 법 시행령 제xx조제x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xx조제x항 ...

[별지 제x호서식] <개정 xxxx.x.xx.>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설 설치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 시설 위치 시설 용량 ㎥ 사용 용도 설치 비용 원 착공일 완료일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x조제x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직인 xxxmm×xxxmm[일반용지 xxg/㎡(재활용품)]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두xxxxx 판결【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x]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제x항의 입법취지 및 같은 항이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의미 [x] 설치승인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x]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xxxx. x. xx. 법률 제xxxx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x항에서 경과규정을 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기성상태를 존중하여 재산권 등을 보장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칙 제x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구 폐기물관리법(xxxx. x. x. 법률 제xxxx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