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_공공건축가의 활동제한 또는 해촉 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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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x] 공공건축가의 활동제한 또는 해촉 기준(제xx조 관련) 사항 세부사항 제한 내용 시행규칙 제x조제x항 위반 공공의 이익 위해 성실히 업무 수행 미준수 x차 위반 x차 위반 공공건축가 활동정지 (x개월 이내) 해촉 시행규칙 제x조제x항 위반 정보 누설 또는 사익수단 이용 공공건축가 활동정지 (x개월 이내) 시행규칙 제x조제x항 위반 해당사업 설계공모 등 용역참여 공공건축가 활동정지 (x개월 이내) 시행규칙 제x조제x항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및 형사사건 발생 미통보 해촉 또는 활동정지 건축사 행정처분 업무정지(x개월 이상) 해촉 또는 공공건축가 활동정지(x개월 이상) 업무정지(x개월 미만) 공공건축가 활동정지(x개월 미만) 견 책 공공건축가 활동정지(x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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