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_3_자체기획공연 등의 관람료 면제

[별표 x]〈개정 xxxx. x. xx〉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x.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x조제x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xx만원 나. 법 제x조제x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xxx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x. 적용기준 가. 제x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x시간당`` 기고의 경우 x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x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x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x시간 상한액의 xxx분의 xxx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x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

[별표 x]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제xx조 제x항 관련) x. 공무원 사례금 상한액 : xx만원(직급별 구분 없음) 가. 제x호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x. 적용기준 가. 제x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x시간당`` 기고의 경우 x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x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x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x시간 상한액의 xxx분의 xxx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x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

[별표 x]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xx조제x항 관련) 광고물등 적용 기준 수수료 ※시 수수료 ※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한시적 자유표시구역 포함) - 연면적 x㎡ 이하 - 연면적 x㎡를 초과하는 x㎡마다 더하는 금액 - 연면적 xx㎡ 이하 - 연면적 xx㎡를 초과하는 x㎡마다 더하는 금액 x``xxx원 x``xxx원 xx``xxx원 x``xxx원 x``xxx원 x``xxx원 xx``xxx원 x``xxx원 비고 : 수수료 징수방법 x.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 포함)은 포함한다. x.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을``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의 x배를 적용한다(게시시설을 포함한다). 나.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 ...

[별표 x]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xx조제x항 관련) x.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x조제x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xx만원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x조제x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xxx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x. 적용기준 가. 제x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x시간당`` 기고의 경우 x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x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x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x시간 상한액의 xxx분의 xxx에 해당하 ...

【별표 x】 점용료등의 감면기준표 (제x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x.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xxx퍼센트 x. 소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의 공사 및 기타 소하천 등의 관리를 위한 경우 xxx퍼센트 x.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소하천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xxx퍼센트 x. 한국수자원공사법 제xx조 및 제xx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 료를 납부하는 경우 xxx퍼센트 x. 소하천등의 자연갈수량 범위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xxx퍼센트 x.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xxx퍼센트 x. 한국농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xxx퍼센트 x.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xxx퍼센트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x호서식] <개정 xxxx.xx.xx>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x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광고물등 허가일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시공업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신고번호 주소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x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xx조제x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설계도서(광고물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