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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x호서식]<개정 xxxx·xx·xx>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년 월 일 목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 제x조제x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x. 단 체 명 : x. 대 표 자 : x. 설립목적 : x. 구성인원 : 성 명 소속상임위원회 서 명 비 고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x호서식]]<개정 xxxx·xx·xx> 연구단체 의원변동신고서 년 월 일 목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 제x조제x항에 따라 본 연구단체의 의원 변동사실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 원 변 동 의 원 당 초 의 원 변 경 의 원 변 동 일 자 변 동 사 유 기 타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x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년 월 일 본 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 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 구 내 용 주 제 목 적 연구방법 및 세 부 계 획 별 첨 연 구 활동비 총 액 산출 ...
출처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ELIS&flSeq=91342603&flNm=%EC%9D%98%ED%9A%8C%EC%9D%98%EC%9B%90%EC%97%B0%EA%B5%AC%EB%8B%A8%EC%B2%B4%EA%B5%AC%EC%84%B1%EB%B0%8F%EC%A7%80%EC%9B%90%EA%B7%9C%EC%B9%99%28%EB%B3%84%EC%A7%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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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대법원 xxxx. x. x. 선고 xx추xxx 판결【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 보조기관의 항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한지방자치법 제xxx조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정원규정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x]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조정에 관한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지방의회제도의 본질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x]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사무처장 및 각 담당관을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보하도록 한 것이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xx조 제x항 제x호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x]지방자치법 제xxx조는 법문의 체계 ...
(판결문)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추xx 판결【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x] 개별 법령에서 기관위임사무 중 일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아 제정하는 이른바 위임조례의 제정 한계 [x] 기관위임사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x]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상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x]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역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안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xx조 제x항, 제xx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x] 헌법 제xxx조 제x항과 지방자치법 제xx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
![[별지 제2호서식]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제4조 관련)](https://yimgf-thinkzon.yesform.com/docimgs/public/1/64/63522/63521180.jpg "[별지 제2호서식]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제4조 관련)")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 [중소벤처기업부]](https://yimgf-thinkzon.yesform.com/docimgs/public/1/36/35260/35259339.jpg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x. ^x. ^x) ^x)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 x. xx.]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xxxx-xx호, xxxx. x. xx., 제정.]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 xxx-xxx-xxxx {전문} 제x조(목적) 이 고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xx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x조(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영 제xx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x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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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연구단체 연구비지원 결정통보서](https://yimgf-thinkzon.yesform.com/docimgs/public/1/64/63613/63612331.jpg "[별지 제9호서식] 연구단체 연구비지원 결정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