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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서비스 협상을 위한 한국의 입장표명서 자료 입니다.
출처 :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listResearch.do?cmd=fpListResearch&sMenuType=2&sSubjectNo=0&sSubjectNo=0&sSDate=&sEDate=&searchKey=TITLE&searchValue=&curPage=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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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yimgf-thinkzon.yesform.com/docimgs/public/1/36/35184/35183401.jpg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x. ^x. ^x) ^x)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 x. xx.]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xxxx-xx호, xxxx. x. xx.,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xxx-xxx-xxxx, xxxx {전문} 제x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x조제xx호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x조(부가통신역무의 구분기준) 법 제x조제xx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가통신역무란 법 제x조제xx호 본문의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제x조(부가통신역무의 예외) 제x조의 규정에도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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