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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xxxx-xxx호 철도선로인접지역안에서공사등행위시의신고서식 신고서(신고 필증) 신고인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회 사 명 시설물 설치장소 시설물 설치목적 시설물의 존치기간 공 사 기 간 착 공 예 정 일 첨 부 서 류 설계도서 x부 비 고
출처 :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1121&idx=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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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해,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2)
.x - x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x 민 사 부 판 결 사 건 xxxx가합xxx 손해배상(기) 원 고 x. ○○○ ○○아파트 xxx호 x. ○○○ ○○아파트 xxx호 x. ○○○ ○○아파트 xxx호 x. ○○○ ○○아파트 xxx호 x. ○○○ ○○아파트 xxx호 x. ○○○ ○○아파트 xxx호 x.○○○ ○○아파트 xxx호 x. ○○○ ○○아파트 xxxx호 .x - x - x. ○○○ ○○아파트 xxxx호 xx. ○○○ ○○아파트 xxxx호 x. ○○○ ○○아파트 xxxx호 xx. ○○○ ○○아파트 xxxx호 xx. ○○○ ○○아파트 xxx호 xx. ○○○ ○○아파트 xxx호 xx. ○○○ ○○아파트 xxx호 xx. ○○○ ○○아파트 xxx호 xx. ○○○ ○○아파트 xxx호 xx. ○○○ ○○아파트 xxx호 xx. ○○○ .x - x - ○○아파트 xxxx호 xx. ○○○ ○○아파트 xxxx호 xx. ○○○ ○○아파트 xxxx호 x. ○○○ ○○아파트 xxxx호 원고들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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