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사규명 변경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공익·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x. ^x. ^x) ^x)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 x. xx.]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xxx호, xxxx. x. xx.,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보상과), xxx-xxx-xxxx {전문} 제x장 총 칙 제x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x장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조사 제x조(내부 공익신고자) ① 법 제x조제x호 및 영 제x조의x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

내부공익신고자 등 보호에 관한 지침 제정 : xxxx. x. x 제 x 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x 조(신고대상 행위) ① 신고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된 비윤리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x.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x.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하는 행위 ...

(산림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x. ^x. ^x) ^x) (산림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산림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산림청훈령 제xxxx호, xxxx.xx.xx, 제정] 산림청(법무

■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x호서식] <신 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x년 이하의 징역 또는 x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ㆍ인사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x년 이하의 징역 또는 x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ㆍ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xxxx.xx.xx 도시교통본부 (버스관리과)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교통사고 증거수집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 시내버스에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dvr)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교통안전문화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ㅊㅊ ㅊ x 용어 정의 및 대상 설정 제x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