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17.1월 개정)

<별지 제x호>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기준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방위사업법시행령 제xx조제x항제x호 또는 국가계약법 제xx조제x항제x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 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가. x억원 이상 나. x억원 이상 x억원 미만 다. x천만원 이상 x억원 미만 라. x천만원 미만 xx x x x 하도급 불공정행위 (방위사업법시행령 제xx조제x항제x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나.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x x 담합 (국가계약법 제xx조제x항제x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 ...

대법원 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사기ㆍ폭행ㆍ퇴거불능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매수한, 토지의 일부만을 이전등기하겠다고 기망하여 교부받은 인장으로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사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한 자가 그 부분만을 분할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유자로 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토지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위 소유자의 처분 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 공무원에게는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xx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xxxx.x.xx. 선고 xx도xxx 판결 【전 문】 【피고인, 상고인】피고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xxxx.x.x. 선고 xx노xxx,xxx ...

환경부고시 제xxxx-xx호(xxxx. x. x)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xxxx. x 목 차 ES xxxxx 총칙 x ES xxxxx 정도보증/정도관리 x ES xxxxx 일반사항 xx ES xxxxx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xx ES xxxxx.x 건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사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횡령ㆍ배임ㆍ위증】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인정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xxx조 제x항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xxxx.x.xx. 선고 xx노xxx,xx노xxx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x심판결 중 제x심판시 x 내 ...

승강기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승강기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제정 xxxx. x. x. 고시 제xxxx-xx호 개정 xxxx. x.xx. 고시 제xxxx-xx호 제 x 장 총 칙 제x조(목적)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xx조제x항 및 제x항

수처리제의 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xxxx. xx. xx. 환 경 부 환경부 고시 제xxxx-xx호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제 정 : 환경부 고시 제xxxx-xx호 (xxxx.x.x) x차 개정 : 환경부 고시 제xxxx-x호 (xxxx.x.x) x차 개정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