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 회람문서 검토 현황(2008~2011년)

자료 카드 명칭 주수량 국: 영: 부수량 지정문화재 번호 재질 시대/연대 작가/제작 입수 연유 보존 처리 격납 일자 격납처 크기 특징 상세 설명 참고 자료 원판 번호 (사진) [별지 제

[별지 제xx호 서식] 자료 출납 대장 소장 자료 내역 반출 반입 비고 자료 번호 자료 명칭 수량 반입 장소 연월일 사유 담당 분임자료 관리관 자료 관리관 연월일 사유

(붙임 x) 제출문서 내역 표시(개인별로 작성) 문서소지 및 제출 소방서 : 성북소방서 구분 성명 생년월일 별지 기재 기간 제출서류 x 전배석 xxxx.xx.xx. xxxx.xx.xx.~ xxxx.xx.xx. 근무일지, 초과근무내역서 x 차광욱 xxxx.xx.xx. xxxx.xx.xx.~ xxxx.xx.xx. 근무일지, 초과근무내역서

■ 자료의 열람ㆍ복사 지침[별지 제x호 서식] 자료 제출자 의견서 자료 제출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번호 (법인사업자만 기재) 주소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근무부서 이메일 동의 여부 피심인의 열람ㆍ복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료별로 작성하며, 하나의 자료에 동의ㆍ비동의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기할 것 비동의 사유 제출 자료가 영업비밀 자료나 자

[별지 제x호 서식] <개정 xxxx.xx.xx.> 자료 임시 보관증 귀하 위 사람이 신청한, 붙임의 건 점의 자료를 우리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이 자료 임시 보관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 또는 담보 제공물이 될 수 없으며 자료 반환 또는 자료 매매 계약 시 반드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자료 임시 보관증은 이 건 외 자료의 진위 확인과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대법원 xxxx.x.xx. 선고 xxxx도xxxx 판결【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미간행] 【판시사항】 [x]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x] 식당의 주 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 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공문서위조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x]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위조 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x] 식당의 주 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 부식 구입 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 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