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약관 및 규정

부동산 무상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x.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임대할부분 호 면 적 ㎡( 평) x.계약내용 제 x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한다. 보 증 금 없음 계 약 금 없음 중 도 금 없음 잔 금 없음 차 임 없음 제 x 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 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

x x x x x x 임차인에게 x x x 반환하고 조［용도변경 `` 연체임대료 x x 반환하고 또는 x x x x 반환하고 손해배상 x 금액이 x x x x 있을 x x x x 때는 x x x x 이들을 x x x x x x x 계약내용 x. x x x x x x x x 부동산의 x x x ② x x x 표시 x x ② x x 제 x. x x x x x x 항의 x 부동산의 x x x ② x x x 표시 x x ② x x 제외하고 x x x x x x x x x 아래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부동산에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경우 x x x x x x x x x x x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카xx 판결【전부금】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의 법적성질 및 임대차 종료시 그 반환의무범위 【판결요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그 전액을 반환하고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멸실. 훼손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또는 임대차종료후 목적물 반환시까지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그 보증금중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보증금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여 ...

부 동 산 임 대 차 계 약 서 전세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x.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토 지 지 목 면적[대지권](㎡) 분의 건 물 구조/용도 / (공부상)계약/전용면적(㎡) / 임대할부분 (실사용)계약/전용면적(㎡) / x. 계약내용 제x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金 원整 ( ) 계 약 금 金 없음 원整 ( )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x.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토지면적 ㎡ 지 목 건물면적 ㎡ 구조,용도 임대부분 임대목적 x. 계약내용 제 x 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보 증 금 원整 ( ￦ ) 계 약 금 원整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원整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잔 금 원整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원整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 x 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전세 □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x.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토 지 지 목 면 적 건 물 구조용도 면 적 ㎡ 임대할부분 면 적 ㎡ x. 계약내용 제 x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보 증 금 금 원정 ( )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영수자( ) 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급하며 잔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