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사서증서의 인증)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형법 제xxx조 제x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xxx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xxx조,공증인법 제x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xxxx.x.x. 선고 xx도xxx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변호사 박종윤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xxxx.x.xx. 선고 xx노xxx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xxx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이른바 공증 ...

대법원 xxxx.x.xx. 선고 xxxx도xxxx 판결【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x]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적극) [x]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x]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은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판결요지】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그 사서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경우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에 대한 증명력을 높여 주려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바,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함부로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공증인법 제xx조,민사소송법 제xx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 선고 xx다카xxxx 판결(공xxxx, xxx) 【전 문】 【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도xxxx 판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x]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요건 [x] 적법하게 취득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x]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부실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기 당시 부실기재의 점에 대한 고의 내지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x]형법(xxxx. xx. xx. ...

대법원 xxxx.x.xx. 선고 xxxx도xxxx 판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x]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적극) [x]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x]형법 제xxx조 제x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

[별지 제x호의x서식] <개정 xxxx.xx.xx.> [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 ] 안전관리인증업소 [ ] 안전관리인증농장 [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haccp) 인증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xx일 신청인 영업허가(신고 등록)번호 영업허가(신고수리 등록) 연월일 작업장(업소 농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공장(농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관리 책임자 생년월일 h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