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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x조 제x항) 갑(가해측)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동차 번 호 소 속 명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 을(피해측)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동차 번 호 소 속 명 .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 상기 갑과 을은 xx 년 월 일 : 분경 경남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적.물적피해)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 되었기에 서명 날인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xx 년 월 일 갑: 을: 주소: 주민등록번호: xxxx 경찰서장 귀하
출처 : http://sago25.com/sago25_bbs/upfile/phpuAAunl/polic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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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의 부탁으로 위증의 죄를 범한 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2)
.x - x - 사 건 xxxx노xxxx 위증 피 고 인 A, 무직 항 소 인 검사 검 사 Z 변 호 인 변호사 PPP(국선)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xxxx. x. xx. 선고 xxxx고단xxx 판결 판 결 선 고 xxxx. x. xx.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x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x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x.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BB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수령한 다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취 .x - x - 지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자 허위 증언을 감행함으로써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도 진술을 번 복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x.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도주 여부의 판단에 대 한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 ...
(판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뚜렷한 이유없이 교통사고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뚜렷한 이유없이 교통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뚜렷한 이유없이 교통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xxx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변호사 유승우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xxxx.x.xx 선고 xx노xx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운전사로서 xxxx.x.xx x:xx경 남해고속도로상에서 그의 택시를 운행중 앞서 진행하는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김석정 운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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