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부동산 매매)

대법원 xxxx.x.xx. xx다xx【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xx(x)민,xxx]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매계약도 있기전에 동 계약의 무효를 추인한 결과가 되는 사실 인정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인정된 실례 나.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 또는 아무런 증거없이 서증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라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계약도 성립되기 전에 동 계약의 무효를 추인한 결과가 되는 사실인정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고, 상고인】선일척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피고 x외 x인 【원심판결】제x심 서울지방, 제x심서울고등 xxxx. x. x. 선고 xx민공xxxx 판결 【이 유】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x,x,x,x,x,x,x호 각증을 종합하여 소외x은 원고 회사임시 주주 총회에서 자기가 원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 선임된 양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등기를 하고 ...

대법원 xxxx.xx.x. xx다xxx【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집xx(x)민,xxx]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채증에 있어서 경험법칙을 위배한 실례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채증에 있어서 경험법칙을 위배한 실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xxx조 【전 문】 【원고, 상고인】정봉상 【피고, 피상고인】대한민국 외 x인 【원심판결】제x심 서울지방, 제x심서울고등 xxxx. x. xx. 선고 xx나xxx 판결 【이 유】 원심이 채증을 그릇 하였다는 원고의 상고 이유를 검토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 김춘배의 대리인 소외 김종수(김춘배의 아들)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대금 xxx,xxx환(구화)에 적법하게 매수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관하여 이 사실에 부합하는 x심과 원심의 증인 명춘실 김은수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모든 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도리혀 을 x, x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김종수가 본건 부동산 매 ...

매매 x-④ 양식 : 토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의 표시 지목: 면적: ㎡ 당사자의 표시 매 도 인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파는 사람)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매 수 인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사는 사람)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은 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 판다. 제x조(매매대금) ① 매수인 ...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부동산 표시 이 상 매매대금 금 원정(￦ 원정) 계 약 금 금 원정(￦ 원정) 중 도 금 년 월 일 지급함 잔 대 금 년 월 일 지급함 매도자와 매수자는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다음 조항을 준수하기로 확인함. x. 매수자는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잔금 전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할 것이며 매도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완비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함. x. 소유권이전 등기비용은 매수인이 기타 부수등기 비용은 매도인이 각 부담키로 함. x. 위 부동산에 대한 제세 및 공과금에 대하여 잔금 지 ...

.x 부동산매매계약서 ( 년 월 일 계약) 매 도 인 :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매 수 인 : .x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붙임x 목록과 같음.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을 甲 이라 하고 매수인을 乙 이 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 다 음 - 제x조(매매대금) 甲은 위 표시 부동산을 붙임x의x호 금액으로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이를 매수한다. 제x조(계약보증금) 乙은 계약보증금으로 붙임x의x호 금액을 甲에게 지급한다. 제x조(대금지급방법) ① 乙은 제x조 매매대금에서 제x조의 계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