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증인진술서

헌법재판소 xxxx.x.xx. xx헌바xx 전원재판부【민사소송법제xxx조에대한헌법소원】 [헌공제xx호]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제xxx조의 위헌(위헌) 여부가 당해사건(당해사건)의 재판(재판)의 전제(전제)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사례) 나. 위 법률조항(법률조항)이 헌법(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우리 재판소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화해(화해)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재심사유(재심사유)에서 제외하여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이른바 부진정(부진정) 입법부작위(립법부작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에 있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재심(재심)이나 준재심(준재심)은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 ...

서증인부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xx○○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피고(또는 원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부합니다. - 다음 - 서증번호 서증명 인부내용 비고 갑 제x호증의 x, x, x 갑 제x호증의 x 갑 제x호증의 x 갑 제x호증의 x 갑 제x호증 갑 제x호증의 x 갑 제x호증의 x 갑 제x호증 갑 제x호증의 x 갑 제x호증의 x 갑 제x호증 갑 제x호증 갑 제x호증 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체감정신청서 사 건xx○○가단(합, 소)○○○○ 손해배상(의)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 다음 - x. 입증취지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향후 치료비, 향후 개호 여부 및 비용 등의 사실 x. 감정대상 : ○○○(여자) xx○○. ○○. ○○. 생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x. 감정촉탁할 곳 : 법원이 정하는 적절한 병원의 해당 진료과 또는 기타 법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진료과 x. 감정할 사항 : 별지 감정사항 기재 ...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x. 금 원 x. 위 x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금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x. x. xx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증거설명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xx○○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 호증 서증명 작성일자 작성자 입증취지 비고 갑x 부동산 매매계약서 xxxx. xx. x. 원고, ○○○ (피고의 형)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매매 계약서 x 부동산등기 사항증명서 x 〃 이 사건 인접 토지를 피고를 대리한 ○○○이 매도한 적이 있다는 사실 x-x 영수증 xxxx. xx. x. ○○○ 계약금 지급사실 x-x 〃 xxxx. xx. x. 〃 중도금 지급사실 x-x 〃

허 부 진술보조 허가신청서 사 건 xx 가단(합, 소) ○○○○ 원 고 ○○○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아래와 같이 진술보조 허가를 신청합니다. 아 래 - x. 진술보조 허가신청 가. 진술보조인의 이름 : ○ ○ ○ (생년월일) 주소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나. 진술보조인의 자격 (해당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친척,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 당사자와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