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고객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대법원 xxxx. xx. xx. 선고 xxxx도xxxx 판결【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xx조 제x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같은 법 제x조 제x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같은 법 제xx조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검사) 【판결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xx조 제x호 전단은,같은 법 제xx조 제x항의 규정에 위반하여,같은 법 제x조 제x호가 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같은 법 제xx조가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함이 없이, 그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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