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 위임장

헌법재판소 xxxx.x.xx. xx헌마xx 전원재판부【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에대한헌법소원】 [헌공제x호]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구제절차)로서 법원(법원)의 재판(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사례 나. 법령(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제기기간(헌법소원제기기간) 【결정요지】 가. 공권력(공권력)의 행사(행사)인 행정처분(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구제절차)로서 법원(법원)의 재판(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처분)의 기초(기초)가 된 사실관계(사실관계)의 인정(인정)과 평가(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일반법규)의 해석(해석) 적용(적용)의 문제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법원)의 전속적(전속적) 권한(권한)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심판)의 대상(대상)은 그 실질에 있어 그 처분( ...

대법원 xxxx. x. x. 선고 xx누xxxx 판결【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집xx(x)특,xxx;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제x차 처분 중 토지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의 취득 또는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 등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만을 증액하는 제x차 처분을 한 경우, 제x차 처분이 제x차 처분 중 토지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까지 포함하는 증액경정처분인지 여부(소극) [x]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xx조의x 제x항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x]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골프장 토지에 식재된 임목이 입목에관한법률 제x조 소정의 입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입 및 식재비용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x] 과세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xxx 판결【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격이 그 후 과세관청이 탐문한 인근 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xx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신고내용이 과세관청이 그 후 복덕방을 통하여 탐문한 인근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xxx조 제x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박달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 ...

헌법재판소 xxxx. x. xx. xx헌마xxx xxx(병합) 전원재판부【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선임처분취소,국회교육위원회위원선임처분취소】 [헌공제xx호] 【판시사항】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xx조 제x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다. 따라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공권력 주체의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행위는 국회법 제xx조에 근거한 행위로서 국회 내부의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기본권 관련성 ...

대법원 xxxx.x.xx. 선고 xxxx두xxxx 판결【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x]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x조 제x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및 기산일 [x]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x조의x [별표]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x]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x조 제x항,같은 법 시행령 제x조 제x항,구 지방세법(xxxx. xx. xx. 법률 제xxxx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xx조의x 제x항,지방세법 시행령 제xx조의x 제x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x조 제x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x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이다. [x]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x조 제x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x조의x [별표]가 부동산평가액을 과징금 ...

대구고법 xxxx.x.x. xx구xx 특별부판결 : 상고【행정처분(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고집xxxx특,xxx] 【판시사항】 부동산시가표준액이 실제 시가와 상위되게 고액으로 확정된 경우 이를 기초로 부과한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투기억제세법 x조, 같은법 시행령 xx조, 등록세법 xx조와 본건 과세당시 시행된 등록세법시행령 xx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시가 표준액은 매년 x.x.과 x.x.에 국세청장이 법원행정처장과 내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그 당시 현재의 시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게 되어 있는 바,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가사 위의 시가표준액이 실제 시가와 상위되게 고액으로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의 위의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 부과한 과세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중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