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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아래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대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x. 사건 개요 사고일시 사고장소 가해자 주민등록번호 : : 피해자(亡) 주민등록번호 : : x.합의 내용 합의금액 : 金 원( 원) 가. 위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상금과 별도로 가해자 개인이 지급하는 돈이다. 나. 피해자 유족은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 가해자는 위 합의금이 보험회사의 보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일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위 합의금 중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공 ...
출처 : http://www.e-loom.net/neorix/config/download.php?file_url=..%2F..%2Fneorix%2Fup_files_board%2Fcode_7%2F20140915104057%5B0%5D.hwp&file_name=%ED%98%95%EC%82%AC%ED%95%A9%EC%9D%98%EC%84%9C%28%EC%82%AC%EB%A7%9D%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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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3개월 후에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1)
.x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xxxx가단xxxxxx 원 고 이xx 외 x인 피 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외 x인 소 제기일 xxxx. x. xx. 판결 선고일 xxxx. x. xx. 쟁 점 x. 대학교 내 도로에서 교행하는 차량의 주의무 x. 교통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한 피해자가 사고 x개 후에 자살한 경우 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x. x대학교 법학부 x학년에 재학 중이던 A는 xxxx. xx. x:xx 분경 대 학교 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 교내 교통질서를 위해 그어 놓은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진행해 오던 버스를 피하려다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왼쪽 눈을 실명하는 사고를 당하고 x개 월 정도 치료를 받던 중인 xxxx. x. xx.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x.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망인 ...
교통사고 가해자의 부탁으로 위증의 죄를 범한 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1)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xxxx노xxxx 사 건 명 위증 피 고 인 AAA 판결 선고일 xxxx. x. xx. 범죄 내용 피고인은, xxxx. x. x. xx:xx경 부산지방법원 제xxx호 법정에서 위 법원 xxxx고정xxxx호 BB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BBB이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후 차량문이 열려진 채 후진하여 황급히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시 자신의 주소지를 피고인에게 말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피고인 BBB은 바쁘다고 말하면서 차문이 아니라 유리창문이 열려진 채로 후진하여 사고장소를 떠났을 뿐이고, 떠나면서도 ▲▲빌라 xxx호라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말하였습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주 문 원심판결(벌금 xxx만 원) 파기 징역 x월, 집행유예 x년 선고 참 고 조 문 형법 제xxx ...
교통사고 가해자의 부탁으로 위증의 죄를 범한 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2)
.x - x - 사 건 xxxx노xxxx 위증 피 고 인 A, 무직 항 소 인 검사 검 사 Z 변 호 인 변호사 PPP(국선)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xxxx. x. xx. 선고 xxxx고단xxx 판결 판 결 선 고 xxxx. x. xx.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x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x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x.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BB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수령한 다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취 .x - x - 지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자 허위 증언을 감행함으로써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도 진술을 번 복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x.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도주 여부의 판단에 대 한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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