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서(확정판결에 기하여)

대법원 xxxx. xx. xx. 선고 xx다xxxxx 판결【토지인도등】 [공xxxx.x.x.(xx),xx] 【판시사항】 [x] 확정판결 및 소송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x] 갑, 을 명의로 순차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의 점유자 병이 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갑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으나 갑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된 경우, 을의 소유권 존부에까지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x]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며, 소송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x]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점유자인 병이 을에 대하여는 가장매매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갑에 대하여는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 ...

대법원 xxxx.x.xx. 자 xx모xx 결정【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한경우형사소송법 제xxx 제x호 소정의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xxx조 제x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xxx조 제x호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자 xx모xx 결정(공xxxx,xxx),xxxx.x.xx. 자 xx모xx 결정(공xxxx,xxxx),xxxx.x.xx. 자 xx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사기】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포괄일죄로서 확정판결 후의 범죄임에도형법 제xx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포괄일죄로서 확정판결 후의 범죄임에도형법 제xx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xx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박채규 【원 판 결】마산지방법원 xxxx.xx.xx 선고 xx노xxx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x.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은, (x) xxxx.x.x 대구직할시 소재 동인호텔에서 건설업자인 피해자 정기석과 충무시 정량동 소재 동맥산 일부 임야 x,xxx평에 대한 형질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국에 형질변경허가신청만 하였을 뿐 당국으로부터 형질변경허가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회복등기절차이행】 [집xx(x)민,xx;공xxxx.xx.xx.(xxx),xxxxx] 【판시사항】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이에 기하여 한 말소등기는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적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등기 내용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말소등기를 한 자는 그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는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x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이봉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환 【피고, 상고인】최인찬 외 x인 피고 (x)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황영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 판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집xx(x)형,xxx] 【판시사항】 확정판결 있는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범행이전에 범행한 별개의 행위에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판결요지】 확정판결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범행 이전에 범행한 별개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에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제x심 전주지방, 제x심전주지방 xxxx. x. xx. 선고 xx노xxx 판결 【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검사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본건 공소제기에 앞서 xxxx.x.xx.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에서 같은해 x.x과 x.xx 양일에 전후 x차에 걸친 상습야간주거 침입절도죄로 징역 x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같은해 x.xx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에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본건에 있어서의 공소장 ...

대법원 xxxx. x. x. 자 xx두xx 결정【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판결간접강제】 [공xxxx.x.x.(xx),xxx] 【판시사항】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행정소송법 제xx조 제x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행정소송법 제xx조 제x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xx조 제x항,제x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누xxxx 판결(공xxxx, xxx),대법원 xxxx. x. 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