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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의견표명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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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의견표명

서식번호
YF-WEB-909606
분량
11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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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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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등급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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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의견표명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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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xxxx. x. xx.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xx조의x 제x항 제x호와 같은 조 제x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x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식별 조치의 개념 명확화 및 요 건 강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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