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도xxxx 판결【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x]형법 제xxx조 제x항에 정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할 목적'의 의미 [x]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x]형법 제xxx조 제x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도xxxx 판결【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집xx(x)형,xxx;공xxxx.x.x.(xx),xxxx] 【판시사항】 [x]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시 사실의 허위성이 추정된다고 단정하여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x]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x]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형법 제xxx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x]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 사례 [x] 고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여 비밀녹음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x]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상횡령】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보관취지에 반하는 공금의 유용과 업무상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택시노조조합장이 각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연맹의무금으로 특정하여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상위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분실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보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비록 그 후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충할 의사가 있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xxx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문재인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xxxx.x.xx. 선고 xx노xx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x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변경된죄명: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집xx(x)형,xxx;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형법 제xxx조 제x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같은 조 제x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xxx조 제x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동조 제x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xxx조,형사소송법 제xxx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x 외 x인 【상 고 인】검사, 피고인들 【변 호 인】변호사 나채규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xxxx.x.xx. 선고 xx노xxxx 판결 【주 ...

대법원 xxxx. x. x. 선고 xxxx도xxx 판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명예훼손) 명예훼손】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x]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x]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x] 파기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x] 환송 후 원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새롭게 사실인정을 할 재량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파기환송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x]형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에 따른 법령 적용의 기재 방법 및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서 법령을 적용하면서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면서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x]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도xxx 판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출판물의 개념 [x] 장수가 x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최고서 사본이 [x]항 소정의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x]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형법 제xxx조 제x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 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x] 장수가 x장에 불과하며 제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