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보정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xx호 서식】 × × × × 청(서) xxx-xxx ××××시 ××구 ××동 xxx-xx / TEL (xx)xxx-xxxx / FAX(xxx)xxx-xxxx ××과 과장 ××× 주무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제 목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귀하께서 xxxx. xx. xx자로 ○○청에 제기하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결정통지서 접수일 결정서 번호 (결정일 ) 경 정 결 정 사 항 (단위 원) 연도기분 세 목 구분 당초결

대법원 xxxx.x.xx. 선고 xx후x 판결【거절사정】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항소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한 직권심리의 적부 【판결요지】 상표법 제xx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xxx조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xx조 【전 문】 【심판청구인, 상고인】도오레 가부시기 가이샤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특허청장 【원심판결】특허청 xxxx.x.xx. 선고 xxxx년항고심판절제xxx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x점을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제x호서식】 심 판 청 구 처 리 표 근거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xx, xx조 x. 청구인 인적사항 ① 주소 또는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x.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송부일시 송부 담당자 직 성 명 인 <부과처분 세무서> 문서접수담당과 →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담당과 담당과 →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세심판원 ※ 지방청수행사건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 → 지방청 법무과 지방청 법무과 → 조세심판원 <본지방청 조사감사부서 ...

.x - x - 특 허 법 원 제 x 부 판 결 사 건 xxx허xxx 거절결정(특) 원 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 유성구 대표자 이사 최문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윤희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정재훈 변 론 종 결 xxxx. x. xx. 판 결 선 고 xxxx. x. xx. 주 문 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x.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xxxx. xx. xx. xxxx원xxxx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x - x - 이 유 x.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x, x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xxxx. x. xx. 명칭을 “연속된 영상 프레임에서의 움직임 추정을 위한 탐색방 법 및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로 하는 발명(출원번호 : 제 xxxx-xxxxx호,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을 특허출원하였는데, xxxx. x. xx. 그 출원인으로서의 권리 일부를 소외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xx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을(를) 아래와 같이 보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또는 청구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보정한 사항 보정한 이유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xxxmm×xxxmm[백상지(xxg/㎡)]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xx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을(를) 결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지방세기본법」 제xx조제x항에 따라 아래의 기관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또는 청구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신청서(청구서) 제출일 결정기한 제기기관 심사청구(시ㆍ도지사),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소송(법원)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