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별표] <개정 xxxx. xx. xx.> 관세율표(제xx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x.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x.이 통칙 제x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

(별표) 관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xx조의x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x.위탁징수업무의 착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처분세관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징수업무에 착수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업무를 제x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x.불법ㆍ과잉추심 금지 ① 한국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x. ^x. ^x) ^x)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기획재정부고시 제xxxx.xx.xx호, xxxx.xx.xx,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xx-xxx-xxxx {전문} [관세법 별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xx 판결【통관불허처분취소】 [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관세법상의 관세율표를 수출입물품의 제한 여부나 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승인을 받은 도라지가 그후대입무역법 제xx조 제x항 소정의 통합공고에 의거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공고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 한약재로 지정된 경우의 통관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관세법 제x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는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각 품목에 관한 세율을 정한 것일 뿐 수출입물품의 제한여부나 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대외무역법 제xx조 제x항 소정의 통합공고에 의거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약품 등 요건확인세부요령공고(보건사회부공고 제xx호)에 의하여 길경 즉 도라지가 약사법상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 한약재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일자가 이 사건 도라지에 대한 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