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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작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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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사계약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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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도장 공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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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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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낙성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불요식 계약이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 자체는 반드시 수급인 자신의 노무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게 맡겨 일을 할 수도 있다.
수급인은 그 일을 하도급 또는 하청이라고 한다.
하청은 계약에 의해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나 운송업에서 이루어진다.
실제로 규모가 큰일의 도급에서 하청제도를 이용하는 일이 많으며 이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이므로 하수급인의 행위에 관해서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수십 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