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계임대계약서의 개요

1) 기계임대계약의 정의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기계를 임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기계 인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발생하는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이다.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목적물을 보존하고 계약 또는 임대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한 용법에 따라서 사용 및 수익하여야 한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즉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을 금하고 만약에 임차인이 이에 반하여 무단히 제3자에게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하게 하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임대차와 소비대차의 차이점
소비대차는 차용물과 동종, 동질의 물건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차용물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다르며,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라는 점에서 무상계약인 사용대차와 다르다. 또한, 사용대차 및 임대차가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의 목적물이 사용 대상이라면, 소비대차는 금전기타 대체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① 사용대차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목적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

② 임대차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

③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 동질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


2. 기계임대계약서의 유형

기계임대계약서에는 각종의 기기 및 기계류 등 모든 것들을 포함하며 다양한 형태가 있다.

① 공장기계 : 프레스 / 선반 / 연마기 / 탭핑기 / 밀링 / 호모믹서기 / 절삭기 / 연삭기
② 건설기계 : 지게차 / 포크레인 / 굴삭기 / 로더 / 불도저 / 굴절식 덤프 / 콤펙터 / 스키드 로더 / 모터 그레이더 / 백호로더 / 머트리얼 처리용 굴삭기 / 도로 포장용 장비
③ 농기계 : 트랙터 / 경운기 / 양수기 / 건조기 / 탈곡기 / 파종기 / 로우더


3. 기계임대계약서의 기본구성

기계임대계약서는 기본항목, 일반항목, 기타항목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1) 기본항목 :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계약의 목적, 계약해제, 계약기간, 작성연월일, 당사자의 기명날인
2) 일반항목 : 임대 목적물의 특정, 임료, 선관주의 의무, 개조 및 개수, 원상회복의무, 제세공과금, 유사제품의 제조 등, 타인에의 대여 등
3) 기타항목 : 기타사항, 특약사항, 분쟁해결


4. 기계임대계약서의 작성요령

1) 계약서 기재사항
기계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임대하고자 하는 기계의 종류, 수량, 임대방법, 임대료와 임대료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과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과 임대기계의 하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누락이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 특정
기계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과 양당사자를 특정하여 ‘갑’과 ‘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하 부르는 호칭을 약어로 표시한다는 내용을 서술한다.

3) 임대계약 내용의 명료화
기계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을 특정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게 기재하고 기계임대 목적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4) 목적물 및 임대조건의 특정
임대계약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목적물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해당 목적물의 임대조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기계임대조건을 특정하고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5) 임료
임료를 얼마로 할 것이며, 그 임료의 지급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할 것인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6) 원상회복과 선관주의
임대계약의 목적물이 된 임대기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 하는 기간 그 용도 또는 그 형태를 변경하거나 기계의 손괴나 고장 등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반환 전에 이를 수리 보수 하는 등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임대기계를 사용, 수익함에 있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재한다.

7)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기계를 임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임대료의 지급을 약정기간을 도래하여 지급치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5.기계임대계약서 항목해설

1) 해제·해지 절차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물품공급계약의 보증이행을 할 수 있도록 기재함이 타당하다.

2) 계약일자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계약효력의 발생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날을 기입하도록 한다. 종종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었다가 계약당일에 해당일자를 기입하는 것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도록 한다.

3) 계약 당사자의 표시
통상 계약서의 맨 끝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각자 날인한다. 당사자의 표시는 권한이 있는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표시는 개인인 경우 그 성명과 주소를, 회사일 경우 본점소재지와 회사명, 대표자명 등을 기재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병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과 날인은 이를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의 실정에 따라서는 양자 중 하나만을 갖추어 두어도 무방하다. 한편, 필요한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을 수 있으며, 당사자의 표시란에 당사자의 연락처를 병기해 두면 향후 계약관련 업무진행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6. 기계임대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계약의 준비
기계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임대목적물을 특정하여 표시하고 임대방법과 절차,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협의하여 협의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누락이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기계임대차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기계를 임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임대료의 지급을 약정기간을 도래하여 지급치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기계임대계약에 있어 기계임대차 내용을 확인하고 기계임대기간의 만료나 기타 임료의 불지급 등으로 인하여 기계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형태로 상대에게 알려야 한다.

3) 기계임대조건의 명료화
기계임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어떻게 임대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하여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임대조건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그 책임소재를 배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4) 부속물의 처리
기계임대계약에 의하여 기계임대토지의 명도를 유예하는 등의 행위와 토지상의 불법 가건물 등이 있을 시 철거방법과 내용 및 비용의 부담부분을 명확히 협의하여 약정 기재하여야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5) 계약서의 확인검토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으로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른 실권리자인가를 확인하고 인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날인하고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는 각 장에 순번을 메기고 그 사이를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