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신청서의 개요

1) 지급명령의 정의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의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약식절차를 말하며, 정식소송이나 조정 및 화해절차와 함께 법원의 민사분쟁 해결절차 중 하나이다.

지급명령은 주로 채무자의 소재지나 근무지 부근의 관할 지방법원에서 담당하며, 채무자가 집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채무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적법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소송을 이행하게 된다.

소송에 의한 판결절차가 있음에도 지급명령 제도를 실행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자의 수고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집행권원(채무명의)
실행할 청구권의 존재를 표시함과 동시에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하며 과거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고도 하였다. 사법상 청구권은 집행권원이 형성됨으로써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며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재판과 재판의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가 주로 집행권원이 된다. 법원의 관여 없이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을 경우 송달받은 2주일 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통상 정식 소송절차로 진행된다.

2) 지급명령의 신청유형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간편히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대여금에 대한 채무(돈을 빌려준 경우), 또는 물품대금채무(외상으로 거래) 등에 주로 이용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변론절차 및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만으로 법원이 결정을 내리므로 금전 및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신청이 타당하나 상대방(채무자)가 소송에 대한 이의신청이 예상되거나 반론이 확실한 경우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대금을 갚지 않을 경우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압류는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비용이 소모되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받을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받는 것이 좋다.

3) 지급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신청서 기재 시 소장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첨부서류(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이나 법정대리인의 자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가 있을 경우 그 표시도 함께 해야 한다.


2. 지급명령의 장점

1) 신속한 분쟁해결
지급명령의 대부분은 채무자가 주로 물품대금이나 임대료 등 금전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만 이루어지는 약식절차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빠르게 자신의 채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2) 간편한 지급명령
집행명령은 분쟁당사자의 심문 없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의 제출서류만 확인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함으로 채권자는 다른 소송절차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금액 등을 절약할 수 있다.

3)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여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나, 지급명령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어 매우 간편하면서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부여 없이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한다.

4) 저렴한 비용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제출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소송에 대한 인지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제출하면 되며 통상 민사소송일 경우 10~15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나, 지급명령의 경우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3. 지급명령의 절차

1)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적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분쟁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의무이행지 등 채무자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의 채권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은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와 송달료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이고 봉투에 넣어 관할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2) 서면심리
서면심리란 소송과 관련된 신청서나 증명자료 등을 가지고 심사한 후 사건을 다루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심문 없이 일방적인 서면심리를 통해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서면심리를 통해 본 내용이 부족하다 싶으면 기간을 정해놓고 보정을 명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 신청 시 신청서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지급명령의 결정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분쟁 당사자의 출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된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되며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한 통보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재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지급명령신청자는 반드시 채무자가 거주하는 정확한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4) 송달
채권자의 주장만을 토대로 심리하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상대방에 거주지를 알아야 한다.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주소의 보정을 채권자에게 요구하며 이를 보정할 수 없게 되면 지급명령 자체가 각하 및 취소되므로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당사자가 거주하는 주소나 근무장소 등 주거지가 불명확한 관계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장의 직권으로 법원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이다.

5)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인 2주 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가 결정될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확정 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지급명령의 확정에 따라 단기소명시효의 채권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확정된 명령은 판결에 비준한 효과를 얻는다. 다만 집행력은 인정하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준재심에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 기판력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에 부여되는 통용성 또는 구속력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사건을 다룰 수 없게 된다. 같은 사건에 대해 여러 번 판결을 내리게 되면 모순되거나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며 피고입장에서도 여러 번 응소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판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판력이란 제도를 통해 확정판결에 대한 사건은 대부분 다루지 않게 된다.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의 의의
지급명령은 특성상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신청이 가능함으로 단면적인 심리가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고자 이의신청이란 제도를 두어 채무자가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다.

2) 이의신청의 시기와 효과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내에 진행 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말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의신청을 하여 그것이 인정되었을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실효되고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이루어진다.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소송가액에 따라 단독판사관할인지, 합의부 판사관할인지가 결정되며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소송절차로 진행됨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당시 첩부한 인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지로 붙여야 한다.

3) 이의신청서 작성요령
이의신청서 작성 시에는 좌측상단에 지급명령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며, 중앙상단에 문서제목(지급명령 이의신청서)을 기입한 후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이의사유, 신청일자와 신청인 등을 기재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5.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요령

1) 당사자란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이므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지급명령절차 진행 중 당사자 쌍방에게 기일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할 때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주민등록 등/초본상의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FAX 또는 핸드폰)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2)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에서 법원에 어떤 집행을 원하는지 표기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청구형태와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법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바라는지 간단명료하게 기재한다.

3) 청구원인
청구원인 부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를 적는 부분으로 청구를 진행하게 된 원인, 즉 소송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야 한다.

예를들어 「채권자는 …… 채무자에게 금 ○○○원을 대여하였다」든지 「채권자는 …… 채무자에게 ○○을 금 ○○○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등의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 있게 정리하여 기재한다.

4) 첨부서류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그 통수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법인 일 때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하며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를 대신해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영수필 통지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 참고 :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6,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작성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 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청구금액, 청구취지 및 원인 등을 정리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채무자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심사를 받게 될 경우, 지급 명령서를 송달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그 결정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2) 관할 법원에 신청
지급명령신청서는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것을 법률용어로는 전속관할이라고 한다. 이런 전속관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이용하는 공시송달(公示送達) 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인지 및 송달료 납부서 첩부
① 인지 첩부
인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액수만큼의 인지를 법원 내에 있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 후 인지를 붙이고, 20만원 초과인 경우 송달료 수납은행에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소송인지(현금영수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한다.

② 송달료 첩부
송달료 납부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료 납부서(법원 제출용)를 받아 인지를 붙인 곳에 첩부하여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