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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ㆍ재단법인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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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업무매뉴얼은 비영리법인 중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은 본 업무편람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목차
    1장 일반사항
    1. 사단, 재단법인 의의
    2. 사단, 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의미
    3. 사단, 재단법인 관리업무 및 소관

    2장 법인의 설립
    1. 법인의 설립허가
    2. 법인의 기관

    3장 법인의 관리
    1. 정관변경
    2. 기본재산처분 등
    3. 업무보고 등

    4장 법인의 소멸
    1. 해산
    2. 허가취소
    3.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4. 청산

    5장 설립허가 관련 서식 및 작성예시
    1.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작성예시

    6장 정관준칙 및 정관예시
    1. 정관준칙
    2. 정관예시

    7장 법인 관련 자료(판례, 법령)
    1. 법인 관련 판례 등
    2. 법인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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