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대한 안내 요약본 입니다. 법인설립 허가는 신청의 내용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됩니다. 그 기준은 설립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목적한 사업이 공익목적의 원할한 실현을 저해하지 않을 것 등이 있습니다. 단,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허가는 신청서 접수, 요건 검토, 정관 심사, 결재, 허가 통보, 관리ㆍ감독 등의 허가절차를 거칩니다. 설립절차는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개최,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이사장 및 임원선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는 근거, 법인 허가권자, 법인설립 허가의 성격, 법인설립 허가절차, 설립절차, 신청서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