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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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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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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기준(제x조제x항 관련) x.심의항목 가.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법 제x조제x항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영 제x조제x항제x호의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할 것 나.해당 기반시설이 법 제xx조제x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것 다.최근 x년간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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