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xxxx. xx. xx. 선고 xxxx다xxxxx 판결【구상금】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x]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xx조 제x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x자'의 의미 [x]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위 동료 근로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xx조 제x항에 정한 '제x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x]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xx조 제x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x자'라 함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x]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