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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보상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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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보상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보상금】 [공xxxx.xx.xx.(xxx),xxxxx]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습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와 보험급여액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x자인 가해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위 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x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박수영 【피고, 상고인】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허종성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xxxx.xx.xx. 선고 xx나xx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x심 판결은, 을 제x호증(합의서)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그에게 중상을 입힌 제x자인 가해자 소외 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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