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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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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인통보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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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辯護人)
피고인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과 일반적으로 법률 지식이 빈약하므로 사실상 열악한 입장에 있다. 이 점을 구제, 보강하여 당사자 평등주의를 기하기 위해 법률은 피고인의 보조자인 변호인의 선임을 인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소송법상 피고인,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호자적 지위와 그 보호하는 이익이 정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공익적 지위를 가진다. 변호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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