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은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된 노무(협의, 서면작성, 절차, 치료)의 제공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소위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나 고용과 같이 노무 그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과는 다르다.
즉 통일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임인 스스로 다소의 자유 재량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고용과 다르다고 본다.
위탁계약이 체결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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